박창진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도 이 제도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기업이 망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데미지가 크도록 배상액을 정하자,,

장기적으로 이런 제도는 국가도 살고,, 해당 기업도 사는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도입을 검토해보자,,

박창진 사무장, 美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땅콩회항' 2차전 열린다

조선일보  1시간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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